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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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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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린 1 동일종합 1 광장 1 새한양 1 서초 1 화우 1 부산 1 청률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죽봉 2 황승연 1 노재필 1 김현철 1 강용구 1 김외숙 1 김홍헌 1 반헌수 1 박상기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2. 부산지법 2007. 7. 26.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
  [설계비등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51]
   설계비
  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나87431,2006나87448(병합),2006나87455(병합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
  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633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2.1.(171),384]
 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604 판결
  [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5]
  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

2001년

7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두427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01.12.1.(143),2476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61008 판결
  [약정금][공2001.5.15.(130),971]
   약정금
   도시재개발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17094 판결
  [이주비지급절차이행][공1998.5.1.(57),1225]
   이주비지급절차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5다27158 판결
  [울타리철거등][공1997.1.1.(25),3]
   울타리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44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1.1.1.(887),8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14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